농수산물 수출지원정책 겉돈다

수출유망품목 재정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통해 지원사업 내실화 해야

□ 현황

[여상규 의원] 농수산물유통공사 질의자료

○ 지난해 농수산물 수출액은 44억 200백만불로 전년대비 17.1% 증가하였으나, 수입액은 231억9000만불로 전년대비 2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8년 전체 산업수출액은 4,220억불로 이중 농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한 실정이며, 전체산업대비 농수산물수출비중은 최근 몇 년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음

-  또한 1995년 이후 전체 산업수출은 연평균 6.3%씩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수산물수출은 1.9% 성장하는데 그치고 있음

<연도별 농수산물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불,%)

구 분	1995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 증가율
전체산업수출액	125,058	284,419	325,465	371,489	422,007	6.3
농수산물수출액	3,419	3,416 (1.5)	3,395 (△1.6)	3,759 (10.7)	4,402 (17.1)	1.9
농수산물수입액	9,839	14,276 (5.8)	16,101 (12.7)	19,242 (19.5)	23,198 (20.5)	6.6
전체산업수출대비 농산물수출액비중	2.7	1.2	1.0	1.0	1.0

※ ( )안은 전년대비 증감율                                           자료=농수산물유통공사

□ 주요 질의사항

[ 농수산물 수출목표 전년대비 20.4% 상향설정, 실제 수출실적은? ]

❍ 농식품부와 유통공사는 2012년까지 농수산물 수출 100억불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연차별 계획으로 올해에는 전년대비 20.4% 증가한 53억불 수출을 목표했지만, 올해 9월말 현재 수출액은 32억4천만불로 2.9%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  통계치로 볼 때 1995년 이후 우리나라 농수산물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1.9% 정도에 불과하다. 최근 몇 년간 수출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높았다고 해서 수출목표치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  물론 목표치를 높게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이 경주된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성과가 저조할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  유통공사는 해외시장개척사업,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수출업체 운영활성화 자금지원 등 정부 수출지원 관련예산의 대부분을 위탁 수행하는 수출지원 총괄기관이다.

<유통공사의 정부위탁 수출지원사업 관련 예산>

(단위:백만원,%)

사업명	’08	’09	’10(안)	‘09대비 증가율
해외시장개척사업	19,796	24,255	30,259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32,684	41,277	41,535
수출업체 운영활성화사업	386,228	399,555	413,355
합 계	438,708	465,087	485,149	4.3

자료=농수산물유통공사

-  올해 유통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사업예산은 추경을 포함한4,650억원으로 전년대비 6% 증가하였다. 예산은 늘어났지만 수출실적은 전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  더욱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4.3% 늘어나는데 그친 4,851억원이다. 수출인프라가 취약한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사업예산의 대폭 확충이 필요하지만,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사는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가일층 분발해야 할 것이다.

-  관련하여 올해 하반기 수출실적은 어떠하며, 수출목표 달성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가

(수산분야 수출지원 사업예산의 지속적인 감소)

❍ 덧붙여 말씀드리겠다. 유통공사가 수행하는 수출지원사업 예산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산물 지원사업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그동안 공사가 수산물 수출에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향후 사업예산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수산분야 사업예산 : (‘08)835억7천만원 → (’09)835억 → (‘10안) 811억5천만원

[ 수출유망품목, 절반이상 평균수출 증가율에 못 미쳐 ]

○ 유통공사는 농식품 30개, 수산물 10개 등을 ‘수출유망품목’으로 선정하고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출지원 대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하지만 수출유망품목의 2008년 수출액은 13억 3천만불로 전체 농수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로 그리 높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체상태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체 농수산물 수출액 대비 수출유망품목 수출비중>

(단위:백만불)

구 분	2007	2008	2009.7
전체농수산물 수출액(A)	3,759	4,402	2,436
수출유망품목 수출액(B)	1,157	1,332	659
비율(B/A)	30.7	30.2	27.0

자료=농수산물유통공사

-  품목별로 보면, 수출유망품목 중 ‘07년대비 전체 농수산물 수출증가율인 17.1%에도 못 미치는 농수산물이 절반을 넘는 24개 품목에 달하고 있으며,

-  특히 배(-3.7%), 감귤(-34.9), 돼지고기(-30.8), 밤(-5.9), 고추장(-15.7), 된장(-10.5), 천일염(-25.3), 넙치(-1.8) 등 8개 품목은 오히려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수출유망품목의 선정기준과 지원 등에 대해 법적근거는 물론 유통공사 내부규정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과거에 면밀한 검토없이 선정된 품목들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근거규정을 만들어 이를 체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기존의 품목을 재정비하고, 경쟁력 있는 수출유망품목 발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수출유망품목 지원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지리적표시제 등록 특산물에 대한 수출유망품목 지정 필요)

❍ 덧붙여 말씀드리겠다. 그동안의 수출지원 정책이 지자체와 중앙간에 연계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지역 특산물을 수출유망품목으로 선정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  현재 농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특산물은 농축산물과 임산물 등 총 83개 품목이 있다.

-  지리적 표시제는 WTO협정에 의해서도 인정받는 배타적 권리로, 등록준비와 심사에만 최소 1~2년이 소요되고, 등록 이후에도 정부로부터 철저한 사후관리를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리적 표시 등록 특산물은 정부에서도 인정한, 경쟁력을 갖춘 품목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들 품목을 수출유망품목으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 대일의존도 여전히 높아...해외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선 다변화 필요 ]

❍ 그동안 수출 다변화가 많이 진전되었지만, 여전히 대일 의존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수출액은 14억 3천만원으로 전체 수출액의 32.7%에 해당한다. 이외에 중국은 12.2%, 미국 10.1%, 러시아는 6.4%로 머물고 있다.

<농식품 주요 수출대상국 수출비중, 2008년 기준>

(단위:백만달러)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홍콩	태국	대만	UAE	이라크
1,437.6	536.6	442.8	282.0	172.2	139.2	125.2	123.9	106.6
32.7%	12.2%	10.1%	6.4%	3.9%	3.2%	2.8%	2.8%	2.4%

-  중국의 경우, 전체 13억 인구 중 한화로 5,2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6,000만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베이징, 상하이, 텐진 등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 동남부연안 도시지역은 여타 지역에 비해 도시화, 서구화가 진전되어 고급 농산물의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중국 현지산보다 10배 이상 비싼 수입농산물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  극동러시아의 경우에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농수산물 소비시장이 연간 15~20%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기후 및 토양조건이 농업에 불리해 자급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  따라서 이들 국가로의 수출비중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농식품부와 유통공사에서 수출 다변화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 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연구가 수출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수출선 다변화를 위해 유통공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

※수출선 다변화 관련 유통공사 연구용역 현황

-세계일류 30대 품목육성을 위한 수출확대전략(09.1, aT)

-주요국 식재료 유통 및 수출여건 보고서(‘09.8, aT)

[ 해외 aT센터,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내실화 해야 ]

❍ 유통공사는 해외시장 개척과 홍보마케팅, 수출정보조사, 수출상담회 개최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모스크바 등 6개국에 9개의 해외 aT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  올해 7월 현재 해외aT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총 40명으로, 본사 파견직원이 20명, 현지인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센터당 3~6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효과적인 수출지원 업무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  또한 파견직원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해외 시장개척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본사내 교육 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단순히 어학능력을 평가하여 파견하고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향후 해외aT센터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과 이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해외 aT센터 운영현황>

소재국	해외지사명	설립일자	설립형태	인원(파견/현채)
일본	도쿄	‘99.03.08	해외사무소	6 (3/3)
	오사카	‘99.03.08	해외사무소	4 (2/2)
중국	베이징	‘95.05.18	해외사무소	4 (2/2)
	(칭다오사무소)	‘06.11.28	해외사무소	3 (1/2)
	상하이	‘04.09.14	해외사무소	4 (2/2)
싱가포르	싱가포르	‘95.07.18	현지법인	4 (2/2)
미국	뉴욕	‘93.01.25	해외사무소	4 (2/2)
	LA	‘96.10.23	해외사무소	4 (2/2)
네덜란드	로테르담	‘92.06.03	현지법인	4 (2/2)
홍콩	홍콩	‘08.08.13	해외사무소	3 (2/1)
계(6개국)				40명(20/20)

<별첨 : 수출유망품목별 수출실적>

농식품(30개 품목)                                            (단위 : 천불, %)

품목	2007	2008	증가율	품목	2007	2008	증가율
팽이버섯	3,449	11,259	226.4	멜론	2,176	2,384	9.6
사과	3,404	9,364	175.1	유자차	25,275	27,148	7.4
새송이버섯	3,455	7,298	111.2	인삼	92,075	97,229	5.6
딸기	6,947	11,667	67.9	토마토	4,563	4,797	5.1
장미	8,025	11,811	47.2	표고버섯	5,772	6,065	5.1
낙농품	33,934	49,130	44.8	채소종자	21,482	22,523	4.8
선인장	1,806	2,523	39.7	양란	25,057	25,977	3.7
삼계탕	3,732	4,712	26.3	국화	5,926	6,018	1.6
포도	1,610	1,986	23.4	배	49,180	47,384	-3.7
전통주	10,383	12,508	20.5	밤	28,194	26,533	-5.9
백합	15,886	19,051	19.9	된장	10,147	9,079	-10.5
단감	6,196	7,404	19.5	고추장	11,105	9,357	-15.7
파프리카	47,154	54,166	14.9	천일염	534	399	-25.3
김치	75,309	85,295	13.3	돼지고기	25,619	17,717	-30.8
간장	10,681	11,717	9.7	감귤	2,908	1,893	-34.9

수산물(10개 품목)

품목	2007	2008	증가율	품목	2007	2008	증가율
고등어	665,576	748,544	115	붕장어	37,938	44,168	16.4
전복	15,040	20,997	39.6	굴	40,145	46,260	15.2
게살	32,275	43,484	34.7	참치	275,153	293,189	6.5
김	59,728	75,313	26.0	오징어	129,369	130,748	1.1
미역	17,667	20,584	16.5	넙치	44,154	43,369	-1.8